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새 사정을 보태는 대신 1심이 왜 그 형을 정했는지를 항소이유에 맞춰 다시 세우고, 유사 사건의 실제 형량까지 제시해 결과를 지켜낸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 드린 이야기 가운데, 온라인 계정으로 다이어트 목적의 향정 의약품을 넘기려다 붙잡힌 분을 도와 첫 재판에서 돈으로 대신하는 형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갇히거나 유예를 받을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던 터라, 그 정도로 매듭지은 것만으로도 값진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멎지 않았습니다. 검찰 쪽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르다며 다시 판단을 구했고, 의뢰인은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에 또 한 번 서게 됐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앞선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던 참작 요소를 새로 엮어 내고 검찰이 짚은 대목마다 하나씩 맞받아, 항소가 물리쳐지고 앞선 형이 그대로 남는 결말을 이끌어냈습니다. 힘들게 얻은 결과를 어떻게 지켜 냈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 계열 약을 온라인 계정에서 넘기려다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첫 재판부터 맡아 어떤 사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작받을 만한 형편이 어떠한지를 힘주어 밝혔고, 그 덕에 400만원의 벌금에 그쳐 갇히는 일도 유예를 받는 일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이 너무 무르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주장이 통하면 겨우 붙든 벌금이 더 무거운 형으로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법정이 어떤 근거로 그 형을 정했는지, 그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얼마나 촘촘히 지켜 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적어 낸 이유부터 한 줄씩 되짚으며, 앞서 받아들여진 참작 요소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까닭을 차곡차곡 세워 나갔습니다.
검사가 어느 대목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하는지 먼저 가려내는 일.
뒤늦게 만들어 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수익을 노린 유통과 이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구분해 보일 것인가.
1심의 형이 특별히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방법.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나왔는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1심에서 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배치할 것인가.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한 사건은 첫 재판과 방어의 결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사정을 최대한 길어 올려 형을 낮추는 데 힘을 씁니다. 반면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미 정해진 형이 왜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찰이 적어 낸 이유 하나하나에 맞물리게 다시 풀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되짚은 것은 의뢰인이 지녀 온 자세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던 무렵부터 혐의를 받아들이고 협조해 왔으며, 법정에 선 뒤에도 그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참작을 구할 자료를 새로 꾸려, 이것이 선고를 앞두고 급히 지어낸 뉘우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져 온 마음이라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나란히 짚었습니다.
검찰이 파고들 만한 대목은 넘기려 한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넘겨 보니 시세보다 값을 얹어 이문을 남기려던 모습과는 결이 달랐고, 진료를 거쳐 받아 두고 먹던 약을 정리하려던 경위도 드러났습니다.
이 점을 딛고, 업으로 약을 돌리거나 돈을 노려 거듭 넘긴 사안과는 무게를 달리 재야 한다는 논지를 거듭 폈습니다.
앞선 형이 알맞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이 비슷한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나왔는지 아래 심급의 판단까지 훑어 모아 냈습니다.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고 내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약을 정리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거래 글을 올렸다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처분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정은 검찰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앞서 정해졌던 400만원의 벌금이 그대로 남았고, 의뢰인은 형이 무거워지는 사태를 막은 채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에서 새겨 둘 만한 대목은, 첫 재판에서 좋은 결말을 얻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다음 자리에서 지켜 내는 일도 무겁다는 점입니다. 형이 무르다는 이유로 판단을 다시 구해 왔다면, 앞서 낸 서류를 그대로 다시 밀어 넣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먼저 살피고, 그 결에 맞물리도록 앞선 판단이 옳았다는 논거를 새로 짜야 합니다.
"1심의 결과를 지키는 일은 새로 이기는 일과 다릅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이 왜 옳았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런 계열의 약이 얽힌 사안에서는 어떤 경위로 몇 차례에 걸쳐 넘기려 했는지, 이문을 얼마나 노렸는지, 그 약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앞선 처벌 이력과 일이 벌어진 뒤의 자세는 어떠했는지가 두루 형에 스며듭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소들을 서류에 맞춰 다시 엮고 견줄 만한 판단까지 함께 낸 것이 앞선 결과를 붙드는 힘이 됐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약물 거래와 그 광고 사안을 비롯해, 첫 재판부터 다음 심급까지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벌금이나 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해 형이 올라갈까 걱정이시라면, 앞선 판결문과 검찰이 낸 서면을 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1심부터 항소심까지 흐름을 아는 손이 붙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두 심급을 이어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SNS를 매개로 한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처방받아 복용하던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고 내놓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하려 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하려다 적발된 단계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약물에 대한 인식은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판매 경위와 횟수, 이익을 얻으려 한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소가 곧 형의 상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이 적정했다는 근거를 다시 구성해 제출한 끝에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어느 대목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하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적에 맞춰 1심 판단이 옳았다는 근거를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방어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형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정리해 제출하면 1심의 형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결까지 찾아 함께 냈습니다.
받아낸 결과를 지키는 일도 변론입니다
1심 뒤 검사가 항소해 형이 높아질까 걱정되신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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