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 사건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생기나요?

진료기록, 진단서·확인서, 보험금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절차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마다 별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문제됩니다. 이후 그 기록을 토대로 진단서나 다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 작성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문서가 실제로 의사의 진찰 결과에 따른 병명,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기록이나 문서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착오나 오진에 그쳤고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그 자료를 이용해 민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의료인의 보험사기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업무정지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달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기록 작성, 서류 발급, 청구, 보험금·요양급여 수령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문제되나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문제는 특정 진료과나 의료기관 유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의원·한의원마다 문제되는 기록과 청구 구조가 달라, 같은 표현의 차트라도 실제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자동차보험 사건에서는 단순히 입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환자 상태와 입원 필요성, 진료 내용, 입퇴원 관리, 청구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거나 심사평가 과정에서 비용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허위진료나 사기가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행정상 심사와 형사상 고의·기망의 판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명과 처벌이 검토되나요?

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보험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같은 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상향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으므로, 그보다 이전의 행위에는 행위시법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가중처벌이 따로 문제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면허·환수·업무정지도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형사사건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인정된 건수가 행정처분 규모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진단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로 둡니다.

건강보험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는 부당이득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제98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일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환자의 부탁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험금 청구에 사용될지 알았는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나 이를 도와주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환자가 입원일수를 늘려 달라고 하거나 진단명·치료기간을 보험 지급기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의료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왜 작성했고, 그 서류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뿐 아니라 작성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찰을 소홀히 했거나 착오·오진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환자와 보험금 편취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경우와, 통상적인 진료와 서류 발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험 청구에 사용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툴 수 있나요?

환자별·청구건별로 기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의 진료를 한꺼번에 문제 삼더라도, 실제 진료 내용과 의료인의 인식은 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 사건은 차트 문구 하나만 떼어 읽으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검사 결과, 환자 상태, 치료 경과, 입원 당시 판단 근거와 원무·청구 흐름을 함께 놓아야 해당 기록이 명백한 허위인지, 의학적 판단의 범위인지, 행정상 부당청구와 형사상 사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차트를 소급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된 기간의 진료기록·발급 서류·청구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법은 수정된 진료기록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