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인데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인이라는 명칭만 보고 조사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진료기록이나 서류가 수사 대상이라면 출석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뉴로이어에 들어오는 상담을 보면 수사기관이 환자나 직원 진술, 진료기록, 자동차보험 청구자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의료진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의원 원장이나 봉직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본인 명의로 기록이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기억만으로 답변하기보다 문제된 환자와 기간을 특정한 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에는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

하나의 허위입원 사건에서도 행위별로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거짓 진료기록은 의료법, 진료기록과 다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진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위 죄명이 모두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기록을 작성했는지, 기록이 실제 진료와 다른지, 어떤 청구에 사용됐는지,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행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진료기록 허위기재와 보험사기·요양급여 문제의 연결 구조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가 보험사기·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기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면허와 한의원 운영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진료기록 작성이나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거짓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기간은 위반 유형과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 청구액과 비율만으로 몇 개월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거짓청구 금액·비율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대한 진료급여비용 등 일정한 거짓청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사건에 그 표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어떤 자격정지 사유와 처분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가 문제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입원이 정말 필요했나요?

허위입원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후 통증의 정도, 움직임 제한, 통원치료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이유, 치료 과정에서의 증상 변화를 환자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과 다른 자료를 함께 맞춰 봅니다.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 중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 입퇴원·외출 기록과 차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환자의 차트가 거의 같거나 며칠 동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면 기록의 개별성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한의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단순히 문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치료경과가 실제로 유사할 수 있었는지, 당시 임상 판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인지까지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외출·외박 사유와 허가기간, 외출·귀원 일시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기록은 단순한 내부 메모가 아니라 진료기록과 함께 대조되는 법정 관리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허위청구를 알고 가담했나요?

보험금이나 진료수가가 지급됐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입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원 결정·기록 작성·확인서 발급·청구 과정에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 대가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 인센티브 내역, 계좌 흐름 등을 확인해 해당 청구에서 개인에게 별도 이익이 귀속됐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했는지, 본인 명의로 진료기록이나 서류를 작성했는지, 허위입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는지, 보험청구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조심해야 하나요?

정해진 모범답안을 외우는 것보다 기록과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래 이렇게 해왔다”, “대표원장이 시켜서 했다”, “아무것도 몰랐다”처럼 책임 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는 답변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료기록, 외출기록, 전산 수정이력, 청구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해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답변하거나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 대상 환자와 기간을 특정하고, 그 환자에 관한 진료·입원·외출·청구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기록과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차트 내용을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해 수정하거나, 직원·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는 원본과 수정이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설명할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