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전화 스토킹, 전화 몇 통부터 처벌될까? 스토킹전문 변호사 대응 기준
부재중전화 스토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반복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위와 거절 의사, 잠정조치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경찰조사 전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긴 이유를 묻다가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
잠정조치까지 내려져 수사기관의 시선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지속성 없는 일회적 접촉이었고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SNS로 반복 연락해 고소된 사건
혼자 조사를 받다가 진술이 엇갈린 상태로 송치 직전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송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견서로 정리해,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끝냈습니다.
반복된 부재중 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누범기간 중이고 메시지 일부를 지운 정황까지 있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로 추가 위해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정리해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고 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부재중전화 스토킹, 몇 번 걸어야 처벌될까요?
부재중전화 스토킹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전화가 몇 통 남았는지보다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므로, 전화 횟수만 정해 놓고 유무죄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가 끝난 이유를 묻거나 남겨 둔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연락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단 시점과 연락 간격, 상대방이 보낸 답장, 통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대화가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연락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결요지 요약)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 여부가 좌우되게 하여 부당하다.
출처:
판결 원문
그렇다고 부재중전화 한 통만 남기면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연락이 전달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와 반복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했다면 달라지나요?
차단 사실을 알고 다른 전화번호나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접근하려 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이후의 연락이라 해도 구체적인 사정 전체를 따져야 하며, 한 번의 발신과 수일간 반복된 발신, 위협적인 언행이 함께 있었던 연락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부재중전화 목록만 보고 모두 같은 성격의 연락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소 주고받은 연락과 거절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순간과 연결되지 않은 순간을 구별해야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판단도 정확해집니다.
억울한 스토킹 고소, 불송치·무혐의는 어떻게 다투나요?
억울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에 첨부된 통화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의 연락이 시작된 이유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기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연락 횟수만 보면 반복적인 접근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거나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 간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로이어가 맡았던 전 연인 간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져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연락의 지속성과 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여부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다투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도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혐의 요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중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사과 문자 한 통이 별도의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적용되는 위반 처벌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조치 이후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거나 기소유예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기소유예나 양형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반면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 문구를 작성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반복 연락이나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송치 직전 찾아온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먼저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전문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토킹전문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광고 문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형사 분야 전문 인증 여부와 실제 스토킹 사건의 대응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재중전화 스토킹은 연락기록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록에서 정당한 이유와 거절 의사의 시점,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판단 자료를 어떻게 찾아낼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뉴로이어는 스토킹 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구속영장 기각 등 서로 다른 절차에서 대응한 사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검토합니다. 다만 수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과거 결과를 보장하는 대신 경찰조사 전 연락기록과 잠정조치 결정문을 대조해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고소장의 연락 목록을 한 줄씩 다시 읽습니다.
부재중전화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통화기록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 담긴 연락의 이유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뉴로이어는 고소장에 기재된 연락 목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살펴 거절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과 지속·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구별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검토할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전 연인에게 이유를 물은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다른 스토킹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과 잠정조치 준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가 휴대폰에 나타났다면 연락이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처벌되려면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전화 몇 통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연락 횟수뿐 아니라 기간, 간격, 시간대, 거절 의사를 알고도 계속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은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몰아서 건 다수의 전화는 하루 안의 일이라도 반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여서, 이를 피해 다른 번호나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건 전화는 의사에 반한 연락이라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본 사건도 차단을 알고 다른 번호와 발신자 비공개로 전화한 경우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이유를 물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뒤에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지만,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연락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긴 이유를 묻는 몇 차례의 연락이 지속성 없는 일회적 접촉이고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적용됩니다. 실제 결과는 연락의 정도와 합의, 전력에 따라 불송치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잠정조치 중에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보내면 안 됩니다. 연락금지 잠정조치 중에는 사과나 합의 제안 문자도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 변호사 상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형사 분야 전문 인증과 실제 스토킹 사건의 대응 경험을 확인하고, 부재중전화의 횟수뿐 아니라 연락 경위·거절 의사·잠정조치 여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과거 불송치나 기소유예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연락 기록을 요건별로 다시 구성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단계의 긴급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부재중 전화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연락 목록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함께 정합니다. 통화 목록과 메시지 기록, 출석요구서나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잠정조치 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연락의 횟수와 기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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