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 실생활 사례와 고소·방어 전략
횡령 배임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처분했는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쳤는지에 있습니다.
- 횡령: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위탁 판매대금, 착오송금 등은 구체적 보관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배임: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손해 발생이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도 판단합니다.
- 처벌: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 판례의 차이: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와 단순 담보설정 약정 위반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상자산 착오이체도 금전 착오송금과 구분됩니다.
횡령 배임 차이, 한눈에 보는 5가지
횡령 배임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에서 출발합니다. 횡령은 불법영득 행위가, 배임은 임무 위반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의 손해가 중심이므로 같은 돈 문제라도 적용 요건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 주체: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객체: 횡령은 돈·물건 같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 이익 전반
- 행위: 횡령은 빼돌리기·반환 거부, 배임은 임무에 어긋난 행위
- 손해: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또는 그 위험)가 있어야 함
- 관계: 같은 행위에 대한 횡령·배임의 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 구분 |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
|---|---|---|
| 누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무엇을 | 현금, 예금, 물건 등 재물 | 채권, 계약상 지위, 담보가치 등 재산상 이익 |
| 어떻게 |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 돌려주지 않음 | 맡은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침 |
| 대표 사례 | 회사 돈 개인 이체, 법인카드 사적 결제, 위탁 판매대금 유용 | 회사 자산 헐값 매각,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이중매매 |
| 업무상 가중 | 업무상 횡령 (제356조) | 업무상 배임 (제356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횡령 사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회사 비용 사용이 모두 횡령은 아니며, 보관관계와 불법영득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
|---|---|
|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직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가족 식사 | 사용 권한, 결제 방식과 회사의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을 검토합니다. 사적 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조합재산의 귀속, 관리 권한, 지출 목적과 정산 관계에 따라 횡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업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
| 위탁받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주지 않음 | 매매대금의 소유·귀속 및 정산 방식, 보관관계에 따라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언제나 위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써 버림 | 원인 없이 이체된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대법원 2010도891 판결). 착오를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명의인이 인출 |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금의 임의 인출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이라면 별도 횡령죄 판단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 아파트 관리비·곗돈·동창회비 유용 | 모아 둔 돈을 보관하는 지위라 횡령 성립 가능 |
실생활 배임 사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할 지위와 임무 위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계약 위반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배임 여부 |
|---|---|
| 임원이 회사 부동산·주식을 시가보다 크게 낮춰 지인에게 매각 |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거래의 합리성, 절차와 의사결정, 이익 취득 및 회사 손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비싼 값으로 일감을 몰아줌 | 성립 가능.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도 함께 문제 |
| 회사가 받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감면 | 성립 가능 |
| 퇴사하면서 회사 핵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로 반출 |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함께 |
| 중도금까지 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 | 중도금 등 계약 이행이 본격화된 부동산 매매에서 이중매매 후 제3자에게 등기한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 돈을 빌리며 근저당 설정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먼저 설정 | 불성립. 담보 제공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김 | 원인 없이 들어온 가상자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으로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0도9789). 다른 범죄 성립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
횡령·배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횡령죄와 배임죄의 기본 법정형은 같지만 업무상 지위와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정형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범행 시기와 죄수관계, 시효 정지 사유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단순 횡령·배임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
| 업무상 횡령·배임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가중된 형에 따라 더 길어짐 |
| 이득액 50억원 이상 (같은 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중된 형에 따라 더 길어짐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득액은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합산되므로, 몇 건으로 나뉘어 있느냐가 5억원 기준을 넘는지와 직결됩니다.
배임죄 개편 논의,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12일 기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편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현행 사건에 자동으로 폐지나 면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6년도 추진계획에서 기업의 사법위험을 줄이기 위한 배임죄 개선 업무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폐지 범위·구체적 요건·시행일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정법의 부칙, 형법 제1조에 따른 신구법 적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동업자의 고소 전략
횡령·배임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나 동업자는 먼저 재산의 귀속과 관리 권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가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가압류와 같은 민사상 회수 수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계좌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결재 문서를 시간순으로 맞춰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표로 만듭니다.
- 죄명 설계: 재물을 보관하다 빼돌린 것인지(횡령),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것인지(배임), 대가를 받았는지(배임수재)를 나눠 고소장에 씁니다.
- 권한 범위 확인: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으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 안의 결정이면 배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재산 보전: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필요성과 보전 요건을 검토합니다.
- 내부 조치 병행: 해임,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의 방어 전략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돈의 이동만 보지 말고 보관관계나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내부 승인과 거래의 합리성, 손해 발생 및 고의에 관한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대응 순서
- 지위부터 다툼: 내가 정말 그 재물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지 봅니다. 단순 채무자나 거래 상대방이라면 배임 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권한과 승인: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 위임전결 규정, 관행적으로 허용된 지출이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 여부: 거래 가격이 시가에 맞았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를 감정·비교 자료로 보여줍니다.
- 경영판단: 정보를 모으고 내부 검토를 거쳐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범행 당시 기준이라 나중에 갚아도 줄지 않으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별도로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회사 손해를 둘러싼 분쟁 대리 사례
회사의 손해 여부는 거래의 가격과 자금 흐름, 의사결정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관련 쟁점을 다룬 민사 가처분 사례이며 횡령·배임 형사사건의 무죄 사례는 아닙니다.
기업 거래와 회사 손해 주장을 다툰 민사 가처분 사례입니다. 횡령·배임 형사사건의 무죄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회사 안의 돈과 결재가 어떻게 흐르는지부터 봅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리보다 먼저 회사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풀립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재했는지, 그 지출이 관행이었는지 예외였는지,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전결 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는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계약 검토, 내부 결재, 규제 대응을 회사 안에서 직접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미는 자료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빠르게 짚어 냅니다.
회사와 동업자를 대리할 때는 자금 흐름 정리부터 죄명 설계, 가압류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임직원이나 대표이사를 대리할 때는 권한과 승인, 실제 손해 여부, 경영판단을 근거로 방어합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거래 가격과 대금 흐름으로 회사 손해가 없었음을 보여 직위를 지킨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 배임 차이는 무엇인가요?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남의 돈이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배임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무엇을 맡았고 무엇을 어겼는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다면 횡령인가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사용 권한과 대금 결제 방식, 회사의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법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 회사 승인과 복리후생 규정 등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적 사용만으로 특정 죄명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돌려주지 않고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이나 송금인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몰래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관리·보관 권한과 조합재산의 귀속, 동업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동 계좌와 지출 자료를 확보해 횡령 여부를 검토하고, 회수가 필요하면 민사상 청구와 가압류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줄 신임관계가 생겼다고 보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돈을 갚으면 횡령·배임 처벌을 안 받나요?
횡령·배임의 구성요건이 이미 충족됐다면 이후 변제만으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보관관계·임무 위반·손해·고의 등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임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 내부 결재와 권한 구조를 이해하고 자금 흐름 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지, 횡령·배임·배임수재 중 어떤 죄명이 맞는지 처음부터 설계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업 안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위임전결 규정 같은 자료에서 결정적인 근거를 빨리 찾아냅니다.
담당 변호사
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과 결재를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과 경영권·계약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회사 돈이 새고 있거나 횡령·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금 흐름부터 함께 정리하세요.
피해자라면 자금 흐름 분석, 죄명 설계, 가압류와 고소를, 피고소인이라면 권한·승인·손해 여부와 경영판단을 근거로 한 방어를 함께합니다. 계좌·법인카드 내역, 결재 문서,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 받은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개편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논의 중이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시행 중입니다. 소개한 회사 손해 분쟁 사례는 민사 가처분 사건으로 횡령·배임 형사 무죄 사례가 아닙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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