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송치, 이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봐도 모두 공소청으로 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를 위해 지금 할 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2026. 10. 2.부터 혐의가 없어도 송치되므로, 결론은 검사 단계에서 납니다.
-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넘긴 사건도 송치 통지가 옵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 잠정조치는 그대로: 예전에는 경찰 불송치로 잠정조치가 끝났지만,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간 만료 전까지 유지됩니다.
-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도 적용: 개정법 시행 당시 경찰이 수사하던 스토킹 사건에도 송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지금이 마지막 방어선: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내는 의견서와 소명자료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을 가릅니다.
스토킹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수사기관의 시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결과를 바꾼 사건들입니다.
반복된 부재중 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누범기간 중이고 메시지 일부를 지운 정황까지 있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로 추가 위해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정리해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고 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
연락이 지속성 없는 일회적 접촉이었고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면 같은 논리가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송치, 달라진 점 4가지
2026. 9. 29. 공포되고 10. 2.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 경찰이 수사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법에 못 박았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스스로 끝내던 길이 닫힌 것입니다.
- 불송치 폐지: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
- 소급 적용: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
- 잠정조치 유지: 경찰 불송치로 효력을 잃는 규정 삭제
- 결론 주체 변경: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함
| 구분 | 2026. 10. 1.까지 | 2026. 10. 2.부터 |
|---|---|---|
| 경찰이 혐의없다고 볼 때 |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 |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 |
| 송치 통지의 의미 | 대체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 | 경찰 의견이 혐의있음인지 없음인지 따로 확인해야 함 |
| 잠정조치 효력 상실 | 검사 불기소 또는 경찰 불송치 | 검사 불기소 (또는 기간 만료) |
| 방어의 승부처 | 경찰 조사 | 경찰 조사 + 검사 처분 전 의견서 |
같은 시기 성폭력범죄 사건에도 같은 송치 의무가 생겼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모두 송치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당사자끼리 화해한 연인 사이 신고 사건도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치됐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일 뿐이고, 전과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송치 이후 검사가 내리는 처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검사 처분 | 의미 | 전과 여부 |
|---|---|---|
| 혐의없음 | 스토킹행위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함 | 전과 없음 |
| 기소유예 | 죄는 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상담 등을 조건으로 붙이기도 함 | 전과 없음 (수사경력자료는 남음) |
| 약식기소 | 서면 재판으로 벌금 부과를 청구 | 벌금 확정 시 전과 |
| 구공판 | 정식 재판 청구. 징역형 가능 | 유죄 확정 시 전과 |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으려면?
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고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쪽 사정은 서면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스토킹이 성립하는가'와 '성립하더라도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 두 갈래입니다.
| 쟁점 | 판례 기준 | 정리할 자료 |
|---|---|---|
| 불안감을 줄 행위였나 |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관계·경위·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는지로 판단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화 전체 맥락, 상대방의 답장·먼저 연락한 기록 |
| 지속·반복이 있었나 | 최근 대법원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따져 지속성·반복성을 엄격하게 보기도 함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연락 날짜·시간표, 행위 사이 간격 |
|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스토킹행위 | 채무 정리, 자녀 면접교섭, 물건 반환 등 연락 목적 자료 |
| 기소유예 사유 | 성립하더라도 정상을 참작 | 재발방지 서약, 상담 이수,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
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경찰 의견과 혐의 범위 확인: 어떤 행위가 몇 회로 특정됐는지, 경찰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타임라인 작성: 연락·방문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방 쪽 연락과 대화 맥락을 함께 붙입니다.
- 의견서 제출: 성립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검사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 정상 자료: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시도합니다.
송치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송치 통지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해명하려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불기소 가능성을 스스로 지웁니다.
| 행동 | 결과 |
|---|---|
| 사과·해명하려고 직접 연락 | 잠정조치 위반 또는 추가 스토킹.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음 |
| 지인을 통해 합의 요청 |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 |
| 메시지·통화 기록 삭제 |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짐 |
| SNS에 상황을 암시하는 글 | 상대가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기소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2023. 7. 11.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이지,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닙니다.
| 구분 | 처벌 |
|---|---|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제20조) | 별도 처벌. 위반 자체로 구속 가능성이 커짐 |
| 유죄 선고 시 부가처분 |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붙을 수 있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모든 스토킹 사건이 송치되는 지금, 결과는 검사 책상 위에 올라가는 서면이 가릅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잠정조치도 검사가 불기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검사가 처분하기 전까지가 방어의 핵심 구간입니다. 뉴로이어는 영장이 청구된 악조건에서도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 구속을 막았고, 잠정조치가 걸린 상태에서도 지속성·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분해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검사용 의견서를 씁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이제 혐의가 없어도 송치되나요?
네. 2026. 10. 2.부터 경찰은 수사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검사 단계에서 나고, 송치 통지만으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지나요?
아닙니다. 송치는 수사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검사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중 하나를 정하므로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이라고 했는데 왜 송치 통지가 왔나요?
개정법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이 붙은 사건도 검사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 측 의견이나 보완수사 요구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나올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화해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화해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잠정조치는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개정법은 경찰 불송치로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 등이 유지됩니다. 그 사이 연락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먼저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정된 전건 송치 구조를 이해하고 검사 단계 의견서까지 설계하는지, 지속성·반복성과 객관적 불안감에 관한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쟁점을 나누는지 확인하세요. 잠정조치 대응과 구속 위험 관리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영장 대응, 잠정조치 다툼,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서 작성까지 피의자 방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스토킹 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의견서를 넣어야 합니다.
경찰 송치 의견 확인, 연락 타임라인 정리, 성립 쟁점 분석, 검사용 의견서 작성,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기소유예 자료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송치 통지 문자나 서면, 잠정조치 결정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 관련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통지서 등의 표기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31/164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인용 법령·판례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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