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5가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여러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병원과 한의원의 SNS 광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치료경험담: 환자 후기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2. 거짓·과장: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보장
3. 비교: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표현
4. 중요 정보 누락: 부작용 없이 효과만 보여주는 전후 사진
5. 심의 누락: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게시

전후 사진은 따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각도, 조명, 화장 여부가 다른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그 자체로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이어트 전후 사진 의료광고, 어디서부터 거짓·과장이 되는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의료광고법 위반, 무엇이 다른가요?

금지되는 내용은 같지만 사전심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개별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처럼 이용자가 기준을 훨씬 넘는 플랫폼에 올린 의료광고는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항소 진행 중으로 보도). 팔로워가 적은 병원 계정이라도 시술 전후 사진을 담은 광고를 심의 없이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NS 광고는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장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행정처분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광고의 경우는 AI 이미지 광고와 표시광고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단·후기 이벤트는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료나 할인 시술을 조건으로 후기를 쓰게 하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되고, 그 무료 시술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 환자유인 혐의가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 주고 작성하게 한 후기를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협찬'이나 '광고' 표시를 붙여도 환자 체험을 통한 홍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병원 광고가 아니지만, 병원이 그 후기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하면 병원의 광고가 됩니다.

환자유인 혐의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단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환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료 시술의 대상과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과 3년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나올 수 있어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의사와 한의사에게 더 무거운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멈춰야 하고, 자격정지는 원장 개인의 진료 경력에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야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가 약해지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행정처분까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원장 책임인가요?

원장이 몰랐다면 원장 본인이 의료광고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때문에,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위반 광고를 했다면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방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 원장이 체험단 모집이나 후기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별도 담당자에게 맡기고 비용 보고만 받았다면, 그 업무 분장과 보고 내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한 마케팅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감독을 했다는 점: 대행사 계약서에 의료법 준수 조항이 있었는지, 광고 게시 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의료광고 관련 교육이나 지침을 전달했는지가 양벌규정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대행사가 "다른 병원도 다 한다"며 체험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후기 작성 조건의 무료 시술을 금지하고 광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생겼을 때 원장의 입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건소 연락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 확인서나 자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광고 사건은 경쟁 병원이나 환자의 민원으로 보건소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서명한 서류가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건소 자인서 서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무심코 한 보건소 자인서 서명, 무면허 시술행위로 처벌될까?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