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통신매체: 메신저, 문자, DM, 게임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했는가
2.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인가
3. 도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4. 목적: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이 비교에서 보듯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명예훼손·모욕의 의미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수신 상대방에 대한 도달과 성적 목적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넓게 보면서도,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왜 보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로 상대방의 신체를 반복해서 비하한 문자 사건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만족감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심리적 만족으로 본 것입니다.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범위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핵심은 심리적 만족도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단어를 섞어 욕설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해서 얻는 통쾌함이었다면, 2018도9775 판결이 말하는 성적 심리적 만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툼 끝에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유죄가 되면 성범죄로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확장해석을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상황, 플랫폼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대부분 게임 채팅, 메신저, SNS에서 나옵니다. 플랫폼마다 상대와의 관계, 기록이 남는 방식, 공개 범위가 달라 쟁점도 달라집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은 1:1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가 추가로 다퉈집니다. 반대로 게임 채팅이나 DM은 도달이 분명하므로, 목적이 사실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대화 경위와 내용에서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별을 알았는지, 반복했는지는 참고 사정이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성별을 알고 한 게임 채팅: 음성 채팅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유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 호감과 거절이 얽힌 메시지: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성적인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사건은, 성적 욕망의 대상에게 무시당한 데 대한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보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연인 사이의 성적 비하: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에 신체를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한 사건이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의 사안입니다.
• 일방적인 성적 대화와 사진: 만난 적도 없는 상대에게 동의 없이 성적 대화를 이어가고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반대로 무죄나 불송치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다툼의 경위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익명 여부나 단발성만으로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욕설에는 성적인 단어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는 남지만 통매음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통매음 유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한 옛 규정을 위헌으로 본 뒤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면 이런 부수 처분이 모두 없습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표현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사의 승부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납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검토하되, 합의가 곧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 없이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원본 기록을 남기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매음은 상대가 익명이어도 고소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죄명 구성에 따라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메시지와 사진은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방, 상대 계정 정보, 수신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게임은 채팅 로그와 경기 기록을 보존합니다.
• 거부 의사 기록: 그만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의 반복이 목적과 고의를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죄명 구성: 성적 표현이 중심이라면 통매음을, 공개 게시라면 모욕·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단순 모욕보다 성적 괴롭힘 혐의에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한 고소: 계정 삭제와 로그 소멸 전에 고소해야 특정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이 함께 섞인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이미지가 결합된 사건은 연예인 얼굴 딥페이크, 시청·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에서 다뤘습니다.